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조혜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김제시민여러분!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의가 지난 제10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이은 재 질의로서 시장님께 발언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명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본 의원이 2007년 1월에 질의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까지 하신바 있습니다.

그 답변 중에는 각종 위원회구성에 여성 위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 10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그 구성 비율을 산출하여 자료에 별첨자료에 깔려있습니다.

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파악한바 우리 김제시에 설치한 위원회는 2005년 54개, 2007년 63개 위원회에서 2008년도 74개로 매년 10개의 위원회가 새로 신설 구성되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위원수 점유율 변동현황을 보면 2006년도 6.2% 2007년도 8..5% 2008년도에 7.2% 아직도 여성위원이 전무한 실과소는 4개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464명 위원 중 여성위원이 4명에 불화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전체위원들이 92.8% 남성인데 비해 여성위원은 7.2%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제15조 여성발전기본법 동 시행령에 의하면 정책결정 과정과 정치참여에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27조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조례 제정한 여성기본법에는 여성에 관한 위원회는 30%에서 50까지 여성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위원회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하나로 통폐합하고 이미 그 목적이 이루어 졌거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위원회로 탈바꿈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난 질의 시에 시장님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모든 위원회가 재정비되어 여성들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차원에서 여성위원을 권고 기준에 맞게 연차적으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변화가 없고 역행되어 있음에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시장님은 답변서 내용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일자별로 그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활동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확인한 바가 있으시면 일자별로 그 내용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보면 전혀 개선의 의지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확보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건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회에서 의원과의 질의답변은 곧 시민과의 약속, 바로 그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시정질의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너무도 형식적으로 시간낭비요,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또한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재질의로 질의자나 답변자 모두에게 난처한 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사합니다.